- 전체
- 뉴데일리
- 뉴데일리 경제
- 대구·경북
- 충청·세종
- 부산·경남
- 호남·제주
- 경기·인천
-
'공수처 2기' 출범 초읽기… 우선 과제는 '인력 확충'
...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.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,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, 대법원장 및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, 국무총리, 국가정보원·감사원·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, 장성급 ...
2024.03.05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아들인지 딸인지 … 이제 태아 성별 원하면 언제든 알 수 있다
...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이에 ... 자연스러운 욕구"라고 부연했다.이종석·이은애·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...
2024.02.28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헌재 "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합헌"
...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헌재는 ...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.헌재는 ...
2024.02.28 뉴데일리경제 > 부동산 > 박정환 -
'박근혜 파면 부당' 주장한 지지자들,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
...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...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등 전직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...
2024.02.14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[인사] 헌법재판소
... △국립외교원 파견 신승훈◇부이사관(3급) 승진△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이진석 △자료편찬과장 ... 용상선 △기획행정과장 이두형◇서기관(4급) 승진△헌법재판소장 비서실 김재성 △이영진 재판관실 정상언 ...
2023.12.29 뉴데일리 > 사회 > 김성웅 -
기울어진 헌재, 균형·정상화 수순… 9인 재판관 체제 복원
헌법재판소가 39일 만에 '9인 재판관' 체제로 복원됐다. '기울어진 운동장'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재판소가 점차 균형을 갖춰가는 모양새다.헌재는 19일 정형식(사법연수원 17기) ...
2023.12.20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… "신속한 재판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"
이종석(사법연수원 15기)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... 공백사태'가 해소됐다.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소장은 내년 10월17일 6년의 ...
2023.12.01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尹대통령,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… 21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
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(62)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.앞서 ...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"29년간 법관으로,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"이라고 ...
2023.11.30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이태원도, 행정전산망도 이상민 탓?… 이재명 "이상민 경질" 또 요구
...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,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체면을 구겼다.이재명 ...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"면서 재판관 ...
2023.11.27 뉴데일리 > 정치 > 배정현 -
[충청브리핑] 아산·천안·충주·대전서도 빈대 '소동'
... 품다[국내 첫 자궁 이식 성공]삼성서울병원 “35세여성 임신시도”자궁 재이식 수술성공은 세계최초-尹,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… 헌재 '진보 對 중도보수' 비율, 5 대 4 → 4 대 5유남석 후임 인사… ...
2023.11.17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